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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6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될까?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8. 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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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하는 문제로
연일 공방이었다. 25일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으로 가자는 쪽으로 기울
어진 상태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선별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번째로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을 우선해야 하고 둘째는 전국민에게 줄
정도로 재정이 좋지가 않고 셋째로 취약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선거시즌이 끝난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1차
와는 다르게 선별지급으로 해서 한정된 취약계층에 집중할 거라는 점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누락되는 계층의 반발과 코로나쇼크로 인해 불안한
정서를 잠재울 필요가 있어 전국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힘을 방역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전국민으로 지급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선별자체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할수있다.
방역과 지원금지급 일단은 방역이 우선이 되어야 할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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