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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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고가 1주택 소유자-
고가주택보유자중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액 큰변화 없고
투기목적으로 단기보유한 사람은 종부세가 1000만원 정도 오름
하지만 30억이상 주택은 0.01% 수준으로
실제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함.
-다 주 택 자-
2주택,3주택 이상의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의 인상 폭은 크지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국민의 0.4% 에 불과하다고 함
2.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 차단 문제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0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함.
3. 금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
지난 12.16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증가
2년이상 본인이 보유하고 거주했으면 영향없다고 함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본인이 보유하고 실거주하면 영향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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