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돌이 재테크월드

대전 아파트 11월 매매.전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장 6년까지 보장하는 법안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품귀로 인한 가격 급등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임대차 공급 방안 없이 계약 기간만 늘리면 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를 중과한 데 이어 임대차 3법까지 도입되어

사실상 민간을 활용한 임대 공급 구조는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이 급등되는 결과만 생겼습니다.

껑충 뛴 전셋값에 아예 아파트 매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중저가의 아파트도 집값이 올라 전세와 매매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난에 밀려 매매로 전환한 수요자들은 집주인들이 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물건을 들이고

계약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국토부는 전세대책 발표설에 대해 구체적인 발표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전세대책과 관련해 주요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부족을 해소할 만한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어 정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