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돌이 재테크월드

* 임차권등기명령 직접 신청하는 방법

지난 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시 신청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가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https://nicezzangss.tistory.com/368

현재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전세가 빠지

지 않거나 돌려줄 돈이 없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할 경우 미리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두어 닥쳤을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럴경우 30~50만원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이 나갈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알아본다면

적은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1.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간다.

2.서류제출에서 민사서류로 들어간다.

3.민사신청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들어간다.

4.전자소송동의한다.

5.문서작성한다.

1) 제출법원은 관할법원을 선택한다.

2) 목적물은 임대차건물이 1개이면 1을 기재한다.

3) 등록면허세입력을 한다.

4) 여기서 필요한게 위택스이다.

   (위택스 로그인 하기)

5) 위에 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분 들어가서 로그인한다.

6) 납세자인적사항 기재

7) 물건정보:부동산->물건지주소입력->관할자치단체입력

8) 과세정보 등록원인:기타(사유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세물건

:물건지주소입력->등록물건수:1건

9) 세액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됨->총납부세액확인하기->신고->납부후

납부번호확인하기

10) 다시 전자소송사이트로 돌아가서

등록세납부번호 기재하고 납부확인 누르기

(등기물건,원인등 아래 항목들은 자동으로 기재되어 보여진다)

11)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입력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들어간다.

 전자납부->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

  ->납부정보작성중->신규->등기소선택->납부금액

 입력하기(수수료액표 들어가서 17번 항목의 금액

 을 입력하기,3000원)->납부의무자(신청인)->저장

 후 결제->납부 후 납부번호확인

 ->다시 전자소송사이트로 돌아가기

 ->납부번호 입력

12) 신청인입력

신청인은 임차인,피신청인은 임대인으로 입력하기

13) 대리인입력:본인이 하면 생략함

14)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입력하기(임대차계약서 보고 입력해주면 된다

항목3.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일을 기재한다

항목4.임차범위는 아파트면 0동0호 전체라고 기재한다

항목5.점유개시일자는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을 기재한다

(이사한 날)

신청이유입력하기(예시로 든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

15) 목적물입력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가기

(등기열람발급->집행등 전자제출용발급->전자제출용발급

받기->입력 후 발급)

다시 전자소송사이트로 돌아와서

제출방식->발급내역을 누르고 조회 후 저장하기

16)저장->다음

17) 서류제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영수증

18)소송비용 결제 (인지액+송달료)

6.전자소송으로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략 10일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어 있다.

이걸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 나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으니

신청만 했다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된다!!

후에 보증금을 받게 되면 전자소송사이트 들어가서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해제하면 된다.